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답

1.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한다.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공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정보공개 처리자 지정이다.

3. 다음 중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4.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

5.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정부 보유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이 아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공개 처리자의 주요 업무는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이다.

9.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연도는?
1998년

10.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1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공개 관리자의 역할은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이다.

12.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는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1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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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16.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요구한다.

17. 다음 중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1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9. 2017년은 정보공개제도가 몇 주년이 되는 해인가?
20년

20.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재판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