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수가의 개념
-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위의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2) 간호수가 산정의 필요성
- 고객은 자신이 받은 직접적인 간호서비스가 금전적의 가치가 있는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 간호활동에 대한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 고객들이 병원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그 가치를 책정하게 한다.
- 간호가 비용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임을 알게 한다..
- 간호수가 책정은 간호업무의 전문의식을 고취한다.
- 간호인력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자극하여 병원경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현대의 질병 양상과 보건의료 소비 형태 변화가 기존의 병원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간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 간호 행위가 병원 의료의 대체 서비스로 총 진료 절감의 조절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 간호의 양적, 질적 기여도가 높아져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3) 간호수가 문제점
- 실제 간호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간호관리료는 공급자 중심으로 의료비 지불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 간호부서가 병원 및 의료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데 원가중심 부서에서 제외되어 있다..
- 대다수의 간호행위들은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의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 간호원가 산정방법
(1) 환자분류군을 이용한 간호원가 산정
- 환자의 위급 상태에 따라 경환자군, 중환자군, 위독 환자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대한 간호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 환자분류도구 및 결정지침 개발 -> 표준화 작업 선행 -> 병동관리 전산화 -> 환자분류에 따른 업무량을 줄이고 정확성 확보
장점 및 단점 -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과잉 간호서비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른 차등화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호기술이나 전문 수준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소비자의 경우 간호료 지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단점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가 환자분류 사정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
(2) 한국형 진단명 기준 환자군을 이용한 간호원가 산정 (DRG)
(3)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이용한 간호원가 산정
- 의료 행위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다른 의료 행위와 비교하여 부여한 가치를 의미
(4) 활동기준 원가를 이용한 간호원가 산정
- 전통적인 원가계산 방법이 수행된 활동이나 특정자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개
(5) 간호등급가산제의 인력 및 수가 기준 비교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6등급을 적용하며,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 간호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
- 아직 간호인력 수급문제, 환자 안전문제 등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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