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와 보건의료정책

1. 보건정책의 이해

1) 보건정책의 개념

* 보건의료정책

광의의 의미 :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

협의의 의미 :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에 귀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허용되는 활동

 

[보건 정책 분야]

- 보건의료정책 :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 이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예방정책 :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보건정보와 교육 등의 건강증진 활동, 식수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

- 직제 간 보건정책 :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교통안전 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말함

 

2) 보건정책의 특성

첫째.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됨. 특히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려고 함.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보다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강조하며,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해의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음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렵다는 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치체계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는 형편임. 따라서 어떤 정책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사회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동시에 가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셋째.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 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생사와 관련된 의료문제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를 남다른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 등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 있다는 것.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의료나 의학의 효용을 믿기 때문에 본인의 조세부담이 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보건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보통

 

3) 보건정책의 결정과정

(1) 정책과정 ★★

① 문제정의와 정책의제 형성 단계 :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② 정책형성단계 :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

③ 정책채택단계 : 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를 모아서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단계

④ 정책집행단계 : 정부의 행정기구가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

⑤ 정책평가단계 :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단계

** ②+③ 정책결정단계

 

2.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1) 보건의료 관련법과 지역사회 간호실무

(1) 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 1980년 12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한 제도로 전문간호사의 효시 :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 분만 시의 분만개조

- 예방접종

- 제1호부터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