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간호 윤리원칙과 규칙

1. 윤리원칙과 규칙

1) 윤리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한 형태이다.

- 개인의 독립성, 자립성 결정에서의 자주성 등을 의미하며 인격존중의 원리도 자율성에 속한다.

▷ 사전동의

-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을 말함

- 호스피스 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호스피스 케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사전동의하에 입원하게 된다.

 

(2) 악행금지의 원칙

-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

-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어떤 인을 하게 되는 결정이 이차적으로 피치 못할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 안락사, 심폐소생술 금지지시(DNR)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 원칙이 반드시 고려

 

- 이중효과의 원칙이 포함됨 ★

* 행위 그 자체가 선해야만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무관해야 한다.

*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효과 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한다.

* 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도록 하고 손상효과는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 손상효과가 유익한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진통제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인 호흡중추의 문제가 있더라도 통증을 해결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정당화가 됨

 

(3) 선행의 원칙

- 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함이고 선을 행하고 증진하는 것

- 선행은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동정적인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악행금지보다는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것임

- 선행은 선을 행하는 하나의 의무요, 긍정적인 윤리로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정의의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미래의 해악을 예방할 의무, 현재의 악을 제거할 의무를 포함

 

(4) 정의의 원칙

- “각자에게 상응하는 자기의 몫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의 -> 개인은 합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평등의 개념 : 고려(consideration)의 평등, 법 앞의 평등

- 합법적 의무와 권리 :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할 것에 대해 그것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실천하는 것

- 때로 정의는 개인의 자율권에 제한을 줄 수 있음

- 자기결정권에 따른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수 없음 -> 의료정책, 의료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

-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의 원칙은 의료정책이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

-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위한 의료자원의 분배도 거시적 분배의 문제, 미시적 분배 문제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함

 

2) 윤리규칙

(1) 정직

-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 정직의 규칙이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언제, 누가, 어느 때 통고해야 하는지, 이러한 진실 통고의 문제가 정직의 규칙에 해당

 

(2) 신의

- 비밀보장

-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할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오랫동안 간호윤리와 의학윤리의 한 부분

 

(3) 성실

- 자율성의 원리와 독자적으로부터 기인되는 도덕적 법

- 성실을 자율성과 진실을 말하기와 같은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올바로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