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건강의 이해

1. 환경보건의 개념

- 환경 :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조건

- 환경보건 :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과학

 

2. 환경오염

1) 환경오염의 정의 및 특징

-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식품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

 

2) 환경오염의 발생배경

- 경제개발

- 인구증가

- 도시화

- 과학기술의 발달

- 환경보전의 인식 부족

: 님비현상 – 내 집 뜰에는 안됨 / 바나나현상 – 어디에도 아무것도 짓지 마세요

 

3. 환경보전

-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상태의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1) 국내

(1) 직접규제

-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

-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 점검, 각종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토양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기준

(2) 경제적 유인제도

- 환경개선부담금 / 배출부담금/ / 폐기물예치금 / 폐기물부담금 / 수질개선부담금

 

2) 국제환경협약

바젤협약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각종 생물자원의 이동을 규제
기후변화 방지협약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런던 협약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
람사르협약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협약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규정
나고야 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4.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1) 효과

- 예방적 차원의 환경 관리 가능

-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환경 분쟁 예방

- 환경 관련 법령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 보완

2) 한계

-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 상태의 예측 어려움

-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손실의 비교 분석의 어려움

- 개발과 조화 수준에 대한 판단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