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관계의 정의
-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와’와 ‘노동력을 구입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자’ 사이의 관계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의
- 노동조합법 제1조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 자유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 자유권을 수행하는 것이 노조의 기능
(2) 노동조합의 기능
- 경제적인 기능 : 조합원 전체의 노동생활의 조건을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의미
- 공제적인 기능 : 상부상조하는 기능
- 정치적인 기능 :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의 제정 및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기능
(3) 노동조합의 유형
- 직업별 조합
- 산업별 조합
- 일반 노동조합
- 기업별 조합
(4) 노동쟁의
-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나타나는 분쟁상태를 의미
①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
- 파업
- 태업
- 불매운동
- 시위
② 사용자의 노동쟁의 행위
- 직장폐쇄
3) 병원 노사관계 특징
-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병원의 특성상 직종 혹은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다양한 구성으로 의사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여성인력의 수와 직종이 많아 임신, 출산, 분만, 육아휴직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
- 3교대의 근무체계와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긴장감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 잦은 이직 및 그에 따른 간호 인력을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 조직 내에 다양한 의료전문직이 공존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변적 변수가 많다.
4) 간호사와 노사관계 관리
- 간호부 최고관리자는 단체협약에 있어서 최고협상자의 역할에 전력하고 적대적인 역할로 빠져 들어서는 안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간호를 염두에 두고, 계약의 견지에서 간호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5) 바람직한 노사관계 관리방안
- 자율과 책임 : 노사 당사자의 자율을 기초로 노사관계가 조정, 해결되도록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 법과 원칙의 준수 : 노사 자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능조건과 자율의 한계는 국가에 의해 조성, 설정되어야 한다.
- 노사 공동이익 도모
- 간호관리자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다.
- 구성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중시하면서 권리와 권한을 확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관리자와 구성원의 가치, 희망사항을 분석하여 해결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간다.
- 현실성이 없고 모순된 기관의 규정이나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관의 의지를 보인다.
6) 의료기관 노사분규와 관련된 법적 유의점
- 병원의 쟁의행위 중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되는 시설의 범위가 있다.
-> 구급 진료실, 입원 진료실(진료, 검사, 간호시설 포함), 외래 진료 시설, 수술실, 방사선 진료실, 신생아 및 분만실, 소독시설(중앙공급실), 조제시설, 급식시설, 전기시공시설의 폐지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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